데이터 아카이브 — 4대보험 요율·최저임금 연도별 연혁 (공식 자료 검증)

데이터 아카이브 — 요율과 최저임금의 연혁

계산기는 올해 숫자만 답합니다. 이 아카이브는 그 숫자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. 국민연금공단·보건복지부·건강보험공단·최저임금위원회 원문을 대조해 연도별 요율을 표로 정리했고, 모든 계산기와 가이드가 이 원장을 공유합니다.

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연혁 (1995~)

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계정분뿐이며, 총 요율을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. 사업주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계정분을 추가로 냅니다.

적용 시작	총 실업급여 요율	근로자 부담	비고
1995.7	0.6%	0.3%	고용보험 도입. 실업급여 0.6%를 노사 절반씩
1999.1	1%	0.5%	외환위기 실업 급증으로 1.0%로 인상(1998년 시행령 개정)
2003.1	0.9%	0.45%	기금 안정으로 0.9%로 인하
2011.4	1.1%	0.55%
2013.7	1.3%	0.65%
2019.10	1.6%	0.8%	실업급여 지급수준 50%→60%·지급기간 연장과 함께 인상
2022.7	1.8%	0.9%	현행. 코로나19 기금 고갈 대응

월 보수 300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은 1995년 9,000원에서 현재 27,000원입니다.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가 실업급여 요율을 2.0%(근로자 1.0%)로 올리는 안을 의결했다는 보도가 있으나, 시행령 개정이 확인되기 전까지 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.

이 아카이브를 만든 이유

"국민연금 요율이 몇 년도에 얼마였지?", "건강보험료율이 2010년엔 몇 %였지?" 같은 질문에 답하려면 공단 홈페이지의 표와 연도별 보도자료를 하나씩 찾아야 합니다. 그 값들을 한 곳에 모으고 원문 링크를 붙여 두면, 실수령액이 해마다 왜 달라지는지 설명할 수 있고 계산기의 요율이 틀렸을 때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. 원모아의 모든 계산기는 같은 요율 파일을 읽기 때문에, 이 아카이브에 새 연도를 추가하면 계산기·가이드·연도별 비교가 함께 바뀝니다.

검증 원칙

값은 공단·부처·위원회의 1차 자료를 우선하고, 1차 자료가 없는 연도는 2차 자료 두 개 이상으로 교차 확인합니다.
직접 확인하지 못한 값은 각 페이지 하단 '검증 메모'에 그 사실을 적습니다. 추정값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습니다.
아직 적용 전인 고시·예정값(2027년 최저임금, 2027~2033년 국민연금 요율)은 회색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.
새 요율이 고시되면 해당 연도를 추가하고 검증일을 갱신합니다. 보통 국민연금 상·하한은 7월, 나머지는 1월에 바뀝니다.